● [View 1] 중소기업 수행 비서 A 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로봇으로 인해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얼마 전 나와 같은 직종의 근무자가 ‘구글’의 ‘홈’이나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이유로 가정부 고용이 줄어들고 일부 국가에선 자율주행차가 택시 기사를 대체하는 회사들이 생겨났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로봇 대체 현상으로 큰 노동 없이 돈을 버는 계층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이 있다. 로봇세는 자동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전문성이 부족한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합한 방안이다. 로봇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과 같은 복지가 가능해진다. 로봇을 사용해 높은 이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추가 과세해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실업을 줄이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프랑스 집권 사회당 브누아 아몽 의원이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천억 유로(약 367조 원)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렇듯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기본소득제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 [View 2] 로봇기술 연구원 B 씨
대한민국을 비롯해 독일과 일본에선 근로자 1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이 300여 대에 달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지만,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Robot Issue Brief 2021-09」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로봇 도입 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했고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로봇 도입이 일자리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자리 감소나 생산성을 이유로 기업의 로봇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로봇세 도입은 국가의 로봇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로봇세를 걷지 않는 나라로 공장 시설을 옮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로봇세가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산업혁명 때 대량 실업을 초래한 방직기나 증기기관에 세금을 매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기술 발달과 문명 진보가 가능했겠는가.
로봇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 크게 성장한 기업은 이미 법인세와 기업종사 부담의 소득세로 이중과세를 받고 있다. 로봇세 대신 로봇의 생산품에 소비세를 매겨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일이다. 과학 기술로 과거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온 만큼 로봇을 단지 일자리 약탈자로 몰아 과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로봇세 부과 여부를 떠나 로봇이 점차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대책으로 로봇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금 신설만이 올바른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봇세 도입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경제주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선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재교육▲자본 및 노동에 대한 세금 불균형 완화 ▲노동시장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정책 탐구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부의 증대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는 과세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로봇세 도입 전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도 많다. 로봇 도입으로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난 만큼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뿐 아니라 로봇에 대한 모호한 정의에서 파생된 문제도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로봇을 섣부르게 예단해선 안 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의논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노동시장의 안정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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