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인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한주영(중국·4)
  • 승인 2022.05.17 14:09
  • 호수 1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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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문 정부가 집권한 5년간 한국의 기업 조세 부담률은 크게 증가했다. 작년 국내 매출액 상위 20위 기업들의 법인세는 대부분 증가했는데 법인세 세율이 주요 경쟁국과 OECD 평균보다도 높았다. 이는 G5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법인세 인하에 관한 논쟁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 시설 투자와 고용, 임금의 상승과 같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강화로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됐고, 기업의 부담 또한 커져 결국 물가 상승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현 글로벌 추세와 비교했을 때 역행했다고 시사한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 인상 같은 민간의 부담 역시 상당하기에 새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은 국민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조정해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복지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인세를 인하하면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입이 적어지고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져 저소득층 혹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제도와 혜택이 적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문제로 이어지며 과거의 적은 세금 지불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와 복지 정책 감소 국가로 다시 변화될 것을 걱정한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인세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귀추가 주목된다. 찬반 의견 모두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적절한 법인세율을 정해 국민과 기업 모두 좋은 영향을 줄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법인세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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