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파악에 나섰고 관련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정부는 40개 대학에 원하는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안에 의대 증원 수요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0일을 전후로 40개 대학의 서류 검토에 들어가고 별도로 현장 점검팀을 꾸려 실사를 진행한다. 대학이 의대 정원을 늘릴 역량이 있는지 학교 건물과 교수 등의 여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자 전국 40개 대학은 정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비상 상태다. 증원 규모는 500명, 1,000명 등 설왕설래한다.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강렬한 의제로 부상했다.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분야의 의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자는 취지에 국민은 공감한다. 의사협회는 의료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지만, 증원은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 문제가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잡음이 들린다. 정원 확대의 순수한 취지보다 대학 간 힘겨루기, 지역 간 이해 상충, 총선을 앞둔 포풀리즘 등 갖가지 설이 난무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증원은 이공계 인력 이탈, N수생 급증, 치대·한의대 등 의학 계열 구조 왜곡 같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꼼꼼한 대책과 실행이 절실하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을 우선 증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이 40명에 불과한 우리 대학도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 우리 대학 의대 정원은 1997년에 40명으로 묶인 뒤 26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단국대병원은 총 1,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으로 급성장했다.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했고 충남권 최대의 암센터를 개원해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정원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의 증원 주요 기준은 교육역량과 지역 인프라 연계성이다. 단국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탄탄한 역량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현재 정원보다 최소 60명 이상 더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료 확충이 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가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변질돼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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