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로 5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촛불집회 이후 많은 시민의 기대와 지지를 안고 시작했던 문 정부는 집권 초기 70%가 넘는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가 집권한 동안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먼저 문 정부는 출범 당시 위기에 있던 대북 관계를 2018년 판문점선언과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끌어냈다. 또한 2019년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보복성으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에도 문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력을 키웠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출입명부와 같은 ICT 기술 활용,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개설, 신속한 코로나 진단검사법 개발 등으로 K-방역을 보여줬다.
반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7%가 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후반부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문 정부는 공정경제 대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결국 재벌과 밀착한 친재벌 입법과 규제 완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그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남의 탓으로 돌렸으며 중요할 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 또한 부족했다. 5년이라는 시간 내에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던 모습이었다.
또한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도 부패 및 뇌물 범죄 수사 역량 약화에 있어 우려하는 법안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 법안이 통과돼 위헌 가능성이 있는데도 문 정부는 법안 통과를 감행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봄에 취임해 봄에 퇴임하는 문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결과는 지난 대선으로써 이미 평가됐다고 본다. 늘 그랬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우리는 다음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을 보여줄까 기대하고 우려한다. 어떤 정부가 수립되든 결국 그것을 직접 체감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변함 없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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