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바이든 방한 후 탄도미사일 3발 발사
지난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쐈는데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도발에 대응해 같은 날 한미 양국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아라” 가상화폐 규제 예고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과 불법 거래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존 통화와 가상화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상화폐 중개·거래소나 은행처럼 중앙 금융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 규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독과점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잇따른 금융권 횡령 사태로 금융 기관 감시 체계 허점 드러나
‘새마을금고’에서 16년간 약 40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지난 2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최근 연이은 금융권 횡령 사태로 인해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와 공범인 동생을 구속기소 했는데요. 횡령 금액 대부분은 주식 투자에 사용됐고 일부는 해외에 있는 유령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 사건들에 대해, 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발각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금융 기관의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가 다시 한번 허점을 드러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한 층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원숭이두창 전 세계적 확산… 방역 당국 “감시 강화하겠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희귀 감염병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3개국에서 257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 로사문드 루이스 천연두 사무국장은 “감염을 조기에 확인하고 격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충분히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면서 2016년 원숭이두창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국내 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숭이두창이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 전염병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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