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그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투표 독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중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우리나라 수도의 대표자를 뽑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으로서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자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자를 연합 취재해 청년층 주요 공약에 대해 질문했다. 

■ 기호 : 2

■ 후보자명 : 오세훈 후보

■ 소속 정당명 : 국민의힘

■ 경력 : 현)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전) 제16대 국회의원

■주거
▶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중론이 주택 공급 속도를 지연시켜 집값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공급 억제였다. 신속한 재건축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대선 이후 다시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금 내세운 재건축·재개발 신중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공급하겠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다시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릴 것이다.

▶ 임대 주택과 청년 주택 고품질화는 주택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해당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임대 주택 이용자가 저소득층에서 청년, 신혼부부 같이 다양한 범위로 넓어지고 있기에, 임대 주택의 고급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 품질이 좋아지면 임대료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결과다. 현재까지는 평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수입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 연계형 산정 방법’을 도입해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관리비나 임대료 상승을 조금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긴 어려울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이 다양한 비용 감축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복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시위 취지와 방식에 대해 이해하지만, 이제는 조금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극심히 제한됐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거나 설치할 예정이고, 70% 가량의 버스가 저상버스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둔다고 판단되기에, 과격한 시위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
▶ 시민단체 예산 지원 증액에 비판적이다.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매우 크다. 모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면 오히려 시민단체가 정부 눈치를 보고, 제 역할을 못 할 우려가 있다.

▶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 요금 동결,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서울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성비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낮은 대중교통비와 노인 무임승차는 ‘교통 복지’다. 그렇기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요금을 올리기보단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작년 서울교통공사 적자에서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했다. 대부분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에서 발생한다.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했기에 정부에 도움을 계속해서 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이다.

■경제
▶ ‘서울형 뉴딜 일자리’가 기업 일자리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전문성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시 차원의 개선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뉴딜 일자리’는 기업 일자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게 올바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스펙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지난 1년간 3개 자치구에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모든 자치구에 만들어 많은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자치구 특색을 살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귀금속 상가나 인쇄 출판 거리처럼 특화된 분야가 있는 거리는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개발하겠다. 또한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송리단길’ 등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입소문이 나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은 골목상권이 있다면 그런 곳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

■교육
▶ 학생지원 프로그램 ‘서울런(Seoul Learn)’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된다면 해당 정책을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서울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했다. 인기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교육격차가 나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직 서울런 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지원 확대를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이를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며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한다.

신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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