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국가장학금Ⅱ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했을 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2009년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추가되며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간접 규제해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개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다. 194개 대학 중 188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동결 폐지를 동의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은 802만4천 원(인문 계열 689만9천, 자연 계열 836만8천, 예체능 계열 908만1천, 공학 계열 889만8천)이다. 본지가 실시한 「등록금 인상 관련 재학생 설문 조사」(이하 설문) 결과, 우리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설문 응답자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6%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부담스럽다”, “등록금에 비해 이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없다고 느껴진다”가 주된 이유였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와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부터 빚이 생긴다는 입장도 있었다. ‘찬성한다’와 ‘상관없다’는 각각 3.7%였으며 등록금 인상에 찬성 의견을 밝힌 한 응답자는 “물가가 올랐으니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대학의 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학은 존재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5%로 타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학교 기업회계 등 이외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팀 김성상 팀장은 “등록금 수입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충원 확대 및 대학원 모집 활성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적극적 수주 ▲법인 및 병원, 산학협력단 전입금 확대 ▲기부금 모집 활성화와 같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1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팀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재학생 정원 감축으로 대학의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한 반면 물가는 상승해 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임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재정운영체제를 통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지출 감소도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홍원화 회장은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전했다.
지방 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186개 대학 가운데 지방사립대는 86개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학령인구가 줄며 꾸준히 신입생의 충원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달인 59개 대학 중 지방대학 29곳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발간한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재정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취임식에서 등록금 인상 언급과 동시에 사립 대학에 과한 부담은 옳지 않다며 부족한 재정은 고등 교육(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으로 매년 내국세의 20.79%로 책정된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실과 함께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적립될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약 15조1천4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등 교육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재정지원 비율 역시 낮다. 대학 측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 고등 교육 이수자가 많은 반면 고등 교육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교육단계별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팀장 역시 “대학의 안정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는 등록금을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소회를 밝혔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이 아닌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편 등 대학의 본질적인 문제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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