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시다 日 총리 방한에 높아지는 규탄의 목소리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이 번갈아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방한을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했는데요. 식민 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정상회담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간호법 둘러싼 치열한 갈등… 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합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는 지난 4월 27일 부분파업에 나섰고, 이달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리오프닝 효과 부진… IT 수요 회복 필요
지난해 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리오프닝에 나섰는데요. 이에 국내 시장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부진했습니다. 작년 1분기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 2위였던 한국이 올해 1분기에는 수출 규모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7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받으려면 IT 제품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전체의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외의 다른 주력 품목들이 반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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