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외부로 이전 결정
지난 8월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교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는 교내에 설치된 독립투사 6인의 흉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외에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육사는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로 육사 생도와 역사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흉상 이전과 관련해 많은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코로나19, 독감같은 4급… 검사비 본인 부담
지난 8월 31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4등급 감염병은 이전에 발생했던 독감인 인플루엔자와 같은 등급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확산세가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합니다. 이에 더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전 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도 현행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적용 제한 나서
지난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전날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에게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상환 만기는 50년이지만 DSR을 산정할 땐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절판 마케팅’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는 오히려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희 기자 yeonhee@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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