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이은 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논란 이어져

최근 훈련병들의 훈련 중 사망 소식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지난 5월 23일엔 육군 12사단 훈련병 1명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서는 가혹 행위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병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대학생단체 국회 기자회견, 연금 개혁안 요구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5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집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의 보험료를 비롯한 지급 금액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래세대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1분기 합계 출산율 0.76명… 역대 최저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 474명으로 0.76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약 6% 감소한 것으로, 역대 1분기 중 최저입니다. 임영일 통계청 과장은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돼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3월 인구 자연 증감은  1만 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의 우려가 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혼인 건수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출산율 감소 폭이 다소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은 수습기자 soeun5120@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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