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142년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 발전의 시초국인 영국이 지난 9월 30일 전기 생산을 위해 142년간 가동하던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석탄발전을 포기한 최초의 석탄 주요 경제국이 됐는데요. 영국 환경단체들은 철거된 발전소를 청정에너지 센터이자 에너지 신사업 연구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섐크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 시대는 끝나고 있지만, 좋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대는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석탄 발전 종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 발전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을 성장시키는 수단이 됐습니다.
정치 딥페이크 강력 규제를 위한 AI 기본법 추진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6일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해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AI 기본법엔 ‘AI 발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AI 악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부작용 방지 대책’이 담길 전망으로 보입니다. 신속 대응을 위해 경찰이 직접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지난 9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딥페이크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30조 덜 걷힌 세금… 주요 원인은 법인세
정부는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56조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인데요. 정부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 침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윳돈 있는 각종 기금을 찾아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민 수습기자 min05@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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